[사회] 아동 성폭행범 처벌 방법

재범은 꿈도 못꾼다는 나라별 "아동 성폭행범 처벌" 방법

채널A 뉴스TOP10

조두순, 재범 위험군 `최고` 수준 분류 , "재범 가능성 높아"... 불안감 확산

 

 8세 여자아이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조두순이 받은 처벌은 고작 징역 12년이다. 나라에서 주는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살다가 얼마 안있으며 출소하게 된다.

 충격적인 것은 조두순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는것이다 한국의 경우 성범죄자 들에게 부여된 처벌이 약 4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집행유예나 심신미약등으로 감형을 받는다고 한다. 대중들은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고들 하지만 이를두고 정부에서는 고작 성범죄자의 신원을 알리는 어플 및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의 정책만 내어놓고 있다.  오히려 성범죄들은 이런 정책을 비웃 듯 해마다 성범죄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하여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 발생률도 엄청 높다.

 

▶ 그럼 수위가 낮은 우리나가 말고 다른나라들은 아동 성범죄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보자. ◀

 

 

 

 법을 강화해야 하는것도 맞지만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우선인듯 하다. 아무리 법이 강하다고 한들 어길 놈들은 어기니깐 예방하고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할 것 이다.

 

▶ 성폭력범 유형과 대처방법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요즘 n번방 사건 때문에 나라 전체가 떠들석하다.  가수 정준영도 약식명령에 벌금 100만원에 끝났다.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성범죄자들이 들끓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점점 인간을 믿을 수 없는 세상속에 산다는것이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난다.

 

위 내용도 분명 알아두고 숙지하면 도움이 될 내용이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덤벼든 놈들한테 연약한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